“가상자산 시장, SEC 전향적 정책에 미온 반응”…미국 규제 변화 파장 주목

현지시각 8월 6일, 미국(USA)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SEC의 전향적인 입장 발표와 규제 환경 변화가 투자 심리 및 가상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분석은 미국 퍼스트폴리시연구소에서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이 7월 31일 내놓은 연설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SEC 정책 변화의 핵심은 블록체인을 기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주식, 채권, 달러 등 모든 자산의 공개형 블록체인 이전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규제가 시장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후드(Robinhood) 등이 도입한 ‘슈퍼앱’ 전략에 주목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금융서비스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비트와이즈(Bitshwise)의 최고투자책임자 맷 호건(Matt Hougan)은 이를 “지금까지 읽어본 것 중 가장 강세장 친화적인 문건”이라고 평가했다.

SEC의 입장 전환에는 미 행정부 변화도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 이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임 위원장 사임과 폴 앳킨스 위원장 취임을 거치며 정책 기조가 빠르게 바뀌었다. 1월 20일 겐슬러 위원장 사임 직후 비트코인(BTC)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 21일 앳킨스 위원장 취임 당시에도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은 단기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후 SEC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강경 제재를 중단하고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등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 점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키웠다.

주목할 점은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SEC의 새로운 시각이다. 맷 호건은 “명확한 규제 환경이 마련될 경우 디파이 분야 자본과 이용자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최대 100배 이상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투자 기회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이 아직 이러한 함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등 주요 외신도 미국 규제 선회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BBC 등은 “SEC 변화를 글로벌 자산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하며, 투자와 규제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SEC의 이번 정책 전환이 미국 및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체제에 장기적인 변화를 예고한다고 분석한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정책 변화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용할지, 투자 확대와 규제 조정이 어떻게 융합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