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공계 인재에 소득세 75% 감면”…황정아, 국가 경쟁력 강화 입법 추진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와 국내 복귀 지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8월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와 정책적 대응이 격랑 속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올 경우 최대 20년 동안 근로소득의 75%에 달하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며 국가적 손실이 큰 상황”이라며 “기술패권 경쟁 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 자원이다. 저출생 시대 과학기술 인재 리쇼어링(복귀)과 해외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황정아 의원 안은 감면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내용이 강화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의 부족과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 당 0.36명의 AI 인재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OECD 38개국 가운데 인재 순유입 규모는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이공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국내 연구개발(R&D) 인력 유출 대응에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가 유출 방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감면 혜택 기간과 폭이 국내외 기준에 맞는지, 실효성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인재 유출 대책 강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공계 인재 복귀 지원을 두고 정책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향후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