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대 특검·형사소송법 강행”…여야, 접점 붕괴 속 법안 격돌→정국 대치 심화

취임 초반부터 국회는 낯선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굳게 쥔 입법 드라이브로 여론의 한복판에 섰다. 한때 정권 교체 시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여겨졌던 '허니문'이라는 관행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속도를 높였다.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새 정부의 '첫 법안'으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까지 차례로 처리할 채비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재판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률로 형사재판의 중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법안 추진의 동력으로 떠올랐고, 과거 두 번의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방송법과 상법 역시 다시 상정이 예고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거부권의 장막이 사라진 국회, 민생 법안을 고삐 풀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이전과는 결이 다른 입법 공세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반면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핵심 법안마다 강한 제동 의사를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선 '셀프 면죄법'이라 비판했고, 방송 3법·상법 개정안 역시 당론 반대 기조를 고수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방패를 잃은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이나 본회의장 퇴장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지도부 혼선까지 겹치며, 필리버스터와 같은 초강수 단체 행동 도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기대를 걸지만, 이탈표 감수와 자율투표 주장까지 고개를 들며 내홍의 조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정쟁이 제도 안정 보다는 장기 대치로 흐를 우려가 공존한다.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전국적 여론에 직접적으로 파급될 전망이다. 향후 민주당은 추가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국민의힘도 내부 총의를 기반한 견제 전략을 지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