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더불어민주당, 전한길 유튜버 고발

허위사실 유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비방 논란을 두고 민주당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3일 전한길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공식 밝혔다. 민주당 측은 "전 씨의 발언은 허위와 추측이 결합된 것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소통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음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별도의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을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와 다수의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연이어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응은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2025년 정국에서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과 명예훼손 논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내에선 사실관계 확인 없는 무책임한 비방이 공직자 개인뿐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정치권 경계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실 왜곡과 음해성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강경 대응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