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한덕수 소환 임박, 내란 의혹 정국 격랑

내란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8월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과 구속 영장 청구 방침도 시사됐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내란 공모 및 국회 표결방해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3일 언론에 공지했다. 지난 1일,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 조사를 통해 계엄 계획 인지 시점, 윤 전 대통령 지시사항,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등 핵심 정황을 집요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무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이들의 상급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공모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와 소방 내부 연락망을 확보해 구체적인 지시 및 실행 과정을 규명 중이다.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피의자 심문에서 “계엄 선포 당일 '울산 김장 행사' 문건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법률상 결함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되며,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중 소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의 수사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특검은 당시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도록 유도했는지 여부도 파헤치고 있다. 특검이 입수한 당시 통화 기록과 표결 장소 변경 사실 등은 진상 규명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특검은 조만간 우원식 국회의장도 소환해 국회 내 표결 진행 상황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치권은 내란 의혹 특검 수사를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결의안 표결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여전히 격론을 이어가는 한편, 특검의 추가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로 정국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확대와 함께 주요 인물 신병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