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여당 맘대로”…국민의힘,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 격렬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내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임한 이춘석 의원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대국민 전쟁선포는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으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대형 사고를 쳤다면, 그 자리는 야당에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미애 의원도 그동안 사건이 많았던 인물인데, 민주당에도 사람이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김건희 부부 때문에 국민의힘이 엉망이 됐다면, 정청래·추미애 조가 민주당을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며 "오만한 권력은 국민이 결코 인내하지 않는다"고 추가로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역할을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야당 몫이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또 다른 인물을 내정했다"며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달라,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내정 강행에 야권은 강력 반발하며 국회 내 견제와 균형 원칙 훼손을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내정임을 강조하며 후속 위원장 선출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