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비관세 장벽 논란”…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협상서 미 기업 불이익 해소 협의 강조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협상 전면에 나섰다. 온라인플랫폼법과 미국 농산물 수입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양국 사이 이견이 불거지면서, 한국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시장 보호와 경제협력 확대라는 명분이 맞서고 있는 현 국면에서, 김 장관의 핵심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양국 협력 강화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대표적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며 강한 관심을 보여왔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등 거대 온라인 사업자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대책이 핵심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쌀과 소고기, 과일 등 핵심 농산물이 이번 협상 포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농산물 관련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쌀, 소고기, 과일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검역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협력 강화를 취지로 미국 전담 데스크 운영을 추진한다"고 언급하면서, 과채류 등 일부 품목의 검역 절차가 기존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쌀·소고기 등 핵심 농산물의 개방은 없다는 기존 입장 고수를 이어가는 한편, '한미 간 협력'이 진전될 경우 사과·배·복숭아 등 과채류 품목의 검역 속도 개선과 맞물려 사실상 추가 수입 개방 효과가 우려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산 사과의 경우, 국내 수입 가능 품목임에도 20여 년째 검역 절차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 협상에서 1천500억달러 규모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제공에 나설 방침임을 언급했다. 그는 "대미 금융 패키지는 미국과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특히 조선 협력 자금은 국내 조선업계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 "미국이 군함 건조 등 이슈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상황이어서 우리 조선업계가 미 군함 건조 시장 참여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선을 제외한 2천억달러 규모 미국 주도 투자에 대해선 "국내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국이 관심 가질 협력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비관세·투자 협력의 구체화 과정을 지켜보며 논란에 대한 추가 해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미국 농산물 수입 및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둘러싼 김정관 장관의 대응에 주목하며, 여야 검증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