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격돌”…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특검 확대 법안 속도전

정치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와 특검 논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요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과 25일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야당 견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안건은 개시 24시간 경과 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개혁 입법 과제를 이번 8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경제계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경제에 오히려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민심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개정안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김예성 씨를 비롯한 특검 대상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드러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르면 27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은 정치적 표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민주당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숙의 없는 입법 폭주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당 ‘내란당’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오송참사는 2023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제방 붕괴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의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은 상임위원회 논의와 여당 주도 처리 가능 여부를 두고 27일 본회의 상정에서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소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일방 처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역시 여야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후보의 부적격성을 이유로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종 현안법안과 특검 논의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과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전략이 정국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