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부하직원 죽음 내몬 책임”…전현희, 유철환 권익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충돌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김모 국장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고인의 유서와 메시지가 보도되면서, 정권 차원의 책임론이 정치권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직접 요구했다. 그는 "청렴 강직한 부하 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면죄부를 종용하는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억눌린 고인의 심적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건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숨진 채 발견되며 촉발됐다. 김 국장은 권익위가 무혐의 종결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지휘를 맡았다. 이날 한겨레는 유서 형식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한다”,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 파장이 커졌다.

전 최고위원은 "강직한 부패 방지 업무 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회피하는 유 위원장은 특검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유철환 위원장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정치권 일각에선 사건 진상 규명과 기관장 책임론을 둘러싼 추가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발언으로 권익위와 정치권 모두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명품 의혹 수사, 권익위 처분 타당성, 기관장 지휘체계 등 특검 수사와 맞물려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 및 특검 추진 과정에서 책임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