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장벽 낮추기 위해 협상 계속”…백악관, 한미 통상협상 ‘생산적’ 평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상이 주요 분기점을 맞았다. 미 백악관은 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과의 협상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를 둘러싼 양국 간 논의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통상분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대부분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협상 시한이 사실상 정해진 셈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7월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 확보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뒤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오는 8월 1일까지 대부분의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예고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정부가 치열한 접점을 찾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 측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25% 상호관세는 물론, 이미 적용 또는 예정된 각종 품목별 관세에 대응해 협상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당초 귀국 일정을 미루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이틀째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백악관의 공식 입장 표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동시에 “양국 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한 국면”이라는 목소리가 교차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기업의 대미 수출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려가 한미 통상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 무역협상이 8월 1일 전 타결될 경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협상 결렬 시 관세 전쟁 우려도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미국 측과 이견을 조율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