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수사관, 공수처 신규 채용 논란”…순직해병 특검팀 ‘이해충돌’ 직무배제 조치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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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관의 공수처 신규 채용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맞붙으며, 수사 중 현직 수사관이 수사 대상 기관의 내부자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해당 수사관이 압수수색, 포렌식 등 핵심 수사에 참여한 뒤 곧바로 채용 절차를 밟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공수처가 지난 24일 신규 채용한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가, 동시에 순직해병 특검팀의 현직 수사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특검팀 수사에 참여하면서도, 지난 9월 공수처 수사관 채용 전형에 응시했다.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나가 포렌식 작업까지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수사관 채용 공고를 9월 4일 발표하고, 바로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이는 특검팀이 공수처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였다. 이어 10월 13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한 공수처는, 특검팀이 15일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 입건에 나선 것과 맞물려, A씨가 다음날인 16일 면접에 응하게 됐다. 그리고 24일 최종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특검팀 수사 종료 후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관계자는 "포렌식 전문 수사관 수급이 쉽지 않은 점, 임용도 특검 종료 이후로 정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치가 논란을 완화하지는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수사 중인 기관이 그 내부 인력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나왔다.  

 

특검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해당 수사관은 일단 11월 말까지 특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며 “남은 수사 기간에는 공수처 사건 관련 자료를 일체 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타격이 크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31일까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향후 공수처 채용 및 특검 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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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순직해병특검#정민영특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