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내란 재판, 현 재판부 vs 전담 재판부 논란 격화”…정치 성향 따라 여론 양분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의 재판부 구성을 놓고 여론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5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1%로 집계됐다. 반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정치적 대립 구도에서 재판의 공정성 이슈가 다시금 정국의 중심 의제로 부상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60%가 현 재판부 유지를 지지한 가운데, 진보 성향 응답자의 61%는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각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여론이 명확히 갈리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부 편향성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여야 정치인들 역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재판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위해 현 재판부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론 분열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재판 과정과 정치권의 대응이 민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라고 밝혔다. 접촉률은 47.9%, 응답률은 11.4%였다.

이와 같이 재판부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사법부는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며 신뢰 확보와 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