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재개에 한일 우호 신호”…이재명, 과거사 언급 부족 지적도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던 한일관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행보가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석과 평가를 불러일으켰다. 실용외교 기조 아래 일본을 최우선 방문지로 택한 배경 그리고 과거사 언급의 부재가 맞물리며 외교 전략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 이는 관례를 뒤집는 행보로, 한일 셔틀외교 재개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외교적 우선순위와 한일관계 회복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17년 만에 채택된 공동언론발표문에도 의미가 실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 이미지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 시각과 우려를 불식할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을 먼저 찾던 기존 관례를 깨고 새로운 외교 흐름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일본 방문 타이밍에 대해 "대미 협상을 생각할 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나 회담 결과를 두고 과거사 문제에 관한 언급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졌고, 피해자와 시민단체 입장에서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은미 위원도 "과거사 문제가 마치 끝난 것처럼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는 "과거사 설득과 국내 처리 방식이 향후 이 대통령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원덕 교수는 "현재 일본 정국 상황상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구체적 과거사 쟁점을 거론하면 한일 갈등만 부각되고 대미 협상력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에 힘을 실은 해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 시도와 더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설득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된 가운데 국회는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