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지휘”...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17시간 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논란이 커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특별검사팀에 소환돼 17시간 반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갈등의 중심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고위직 간 검사 파견 의혹과 직권남용 논란이 맞물리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에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22일 오전 3시 36분에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시간만 17시간 36분에 달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
심 전 총장은 여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6월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석방이 결정됐다.
검찰 내부에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근거로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급 회의와 대검 부장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에서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 간의 검사 파견 관련 의혹에도 주력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선포 직후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날(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실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심우정 전 총장과의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기 전 대응 계획을 검토한 차원일 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을 취한 끝에 선관위에 파견됐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방첩사 요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곧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계엄 관련 어떤 기관에도 검사 파견 요청이나 실제 파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8월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심 전 총장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19일에는 순직해병특검팀이 보유 중인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을 추가로 접수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와 검사 파견 지시 논란 모두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검찰 지휘체계와 권한 남용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특검 수사 확대를 요구하며 사법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 등 심 전 총장 결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박성재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검사 파견 의혹 및 관련 통화 정황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가 고위 공직자 검찰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되며 다음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