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경제’ 고삐…공정위 인력 확충 지시→플랫폼 재벌 규제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인력 충원 검토를 직접 지시하며, 위원회가 다시 한 번 정치적 중심 무대에 섰다. 사회 전반에 스며든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 척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벌 규율 강화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 실무로 옮겨질 조짐에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적 자원을 확대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플랫폼 규제와 재벌 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고돼 기대와 긴장이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일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는 인력 보강이 절실한 분야를 선별하는 작업이 신속히 시작됐다. 현재 배달 플랫폼처럼 급신장한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대상 과도한 수수료 등 문제부터,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겨냥한 규제 방향까지 다양한 현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라는 공약에 담긴 의지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미묘한 통상 마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생’과 ‘책임’을 중심으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플랫폼 규제와 더불어 재벌 일가의 편법 승계, 내부거래 등 구조적 부조리 척결을 위한 기업집단국의 인력 강화 전망도 짙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 한곳의 인력이 늘어난다고 절차 전체의 속도가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경제 분석 및 의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심결 담당 인력의 동반 확충 설계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공정위 부활’을 넘어 한국 경제 질서에 멀리 자리 잡을 변화로 여겨진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역시 다양한 인사가 물망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 강단과 꼼꼼함을 두루 갖춘 ‘불도저’ 지철호 전 부위원장, 합리적 리더십으로 신망이 높은 김재신 전 부위원장, 법학·경제학계의 이정희·조성진·신영수 교수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제 실현에 뜻을 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입설도 퍼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의원직 사퇴 여부 등 정치적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새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플랫폼 규제, 재벌 개혁, 시장질서 혁신의 동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 사회적 파장이 대단히 커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정부는 조직 쇄신과 법 제정 준비를 병행하며 현장의 속도감까지 챙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