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직장가입자 전환 우려”…골프장 업계, 수억원대 보험료 시뮬레이션→제도 개선 촉구

긴장감이 감도는 업계 분위기 속에서,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구조 변화가 가져올 파장, 그리고 연간 수억원대의 재정 부담은 이미 지역 대표자들의 표정에 드리운 그림자였다. 골프장 현장 곳곳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불안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골프장 업계의 특수한 고용 구조와 충돌하며, 현실적인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각 골프장들은 실질적인 지출 증가 시뮬레이션에 착수한 상황이다.

현재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돼 자영업자와 유사하게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사업주와 비용을 나누게 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최근 전국 8개 지역협회 대표가 모인 회의에서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캐디 80명을 고용할 때 예상되는 연간 보험료 부담만 수억원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에서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골프장 내 반복 발생하는 노사 갈등, 카트 사고 대응 체계, 여름철 폭염과 식중독 예방책 등 복합적인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지역별 안전 매뉴얼 개선과 현장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모였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고요한 새벽, 출근길을 오르는 캐디들의 어깨엔 또 다른 무거운 걱정이 얹혔다. 이 변화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이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업계와 현장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