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자의적 운영 직권남용”…국민의힘, 추미애 위원장 경찰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9월 26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국회법 절차와 위원장 권한 남용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여야 대립 지점이 날마다 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실명 공개 논란까지 겹치면서 법사위는 연일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자당 소속 의원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 회의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히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법사위 운영의 공정성 훼손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국회 내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이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관련 발언 등을 둘러싸고 추미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강요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여당은 최근 잇따른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절차적 정당성 위배는 없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특정 보좌진 실명을 반복 언급해 해당 보좌진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보좌진 2명이 행정실에 국정감사계획서를 문의한 과정에서 불거졌으며, 서 의원이 이 과정에서 “OOO 보좌관이 누구냐”고 공개적으로 실명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반응 또한 민감하게 불거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 의원은 과거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가 논란이 된 인물인데 자기 친인척 보좌진에게도 이렇게 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보좌진 인권 침해라고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운영 과정상 실수일 뿐 불필요한 정쟁으로 확대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심화되며, 정기국회 일정과 쟁점 법안 심의 등 국회 운영 전반에도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향후 법사위 운영 절차 투명성 강화와 보좌진 인권 보호 조치 등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