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90년 만에 최고 수준”…미국(USA), 트럼프발 보호무역 정책에 세계 경제 촉각

현지시각 8월 6일, 미국(USA)의 실효관세율이 18.3%까지 치솟아 1934년 이후 9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관세정책 시행 6개월 차에 진입한 가운데, 글로벌 무역질서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국제사회, 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전방위로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 수입은 6월 27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배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602억 달러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관세 부과 6개월이 지났지만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는 충격파 대신 제한적 여파만 관찰된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수입품 부족이나 슈퍼마켓 품귀, 뚜렷한 물가 급등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충격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미국 내 제조업 회귀(리쇼어링)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의 세수 증가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수입 감소는 수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와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생산기지 유턴에 장애가 된다고 설명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알베르토 카바요 교수는 “관세 부담이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나, 관세율이 10~15%를 넘어서면 올해 하반기 수입품 가격이 3~4%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이에 따른 환율, 무역통상 환경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부상했다. 각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향후 관세 정책 방향과 리쇼어링 효과, 소비자 가격 전가 여부가 미국 경제 및 세계 금융시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미중 관계와 세계 무역질서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