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사용 딱 한 차례…책임은 오롯이 개인에 남아” 경찰 무기 사용 현실 드러났다

경찰 현장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일은 거의 드물지만, 그 책임은 여전히 현장 경찰관 개인에게 무겁게 돌아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9월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실탄이 사용된 경우는 단 한 차례였다. 반면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은 200회를 넘어섰다.

실탄은 올해 2월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유일하게 발사됐다. 당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난동을 부린 B씨에게 테이저건을 쐈으나 겨울 외투로 인해 효과가 없었다. 이어 B씨가 A 경감을 두 차례 공격하자, 두 사람이 엉킨 근접 상황에서 실탄 3발이 발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숨지고 A 경감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안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A 경감에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같은 기간 테이저건은 245건 사용됐으며, 최근 3년간 해마다 400건을 넘었다. 2024년에는 427건, 2023년 435건, 2022년 426건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38건), 인천(20건)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실탄 사용의 부담이 여전히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 경찰관은 “일선 현장에서는 실탄을 써도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정신적 트라우마도 결국 개인 몫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탄과 테이저건의 중간 대응 수단으로 ‘저위험 권총’을 도입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탄환을 사용하는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이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실탄과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한다. 경찰은 2025년부터 저위험 권총 1천410정을 우선 지급하며, 내년 예산안에는 7천764정 추가 구매 비용이 반영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기 다변화에 앞서 조직의 책임 구조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기 선택지가 늘어나면 현장 경찰의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필요할 때 과감하게 사용하고 결국 책임은 조직이 져야 한다는 인식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저위험 권총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현장 대응력과 책임 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