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로 피의자 소환”…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경찰 조사

국회 증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거졌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위원장인 류희림을 소환하며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 따른 조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국정감사장에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중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조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방위는 출장실적이 과장됐다고 보고 곧바로 위증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적 증언의 신뢰성”을 놓고 여야가 극명하게 맞서고 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류 전 위원장이 국회 증언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 측은 “국회 증언에 실체적 오류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또한 류 전 위원장은 올해 초,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를 벌였다는 별도의 의혹이 불거져, 감사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 국회는 위증 논란과 민원 사주, 감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류 전 위원장 사안을 둘러싼 정국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