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일정 하루 전 통보 논란”…김용현, 해병특검 출석 연기 요청 파장

참고인 조사 일정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해병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일정을 하루 전 급하게 통보하자,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조력권 보장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민감한 수사 일정 조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5일 “해병특별검사팀으로부터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오늘 받았다”며 “변호인 조력권을 제대로 행사할 시간이 부족해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수감자에 대한 절차대로 구치소에서 수사 접견을 하고, 사전에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 측 요구를 수용했다.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김 전 장관이 현재 구속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변호인과 합의된 일정에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한 배경에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VIP 격노’ 회의와 관련한 핵심 전말이 있다. 당시 회의에는 김 전 장관을 포함한 7명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그 이후 군 내부의 채상병 사건 보고·회수 절차 전반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된 후, 같은 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6월 25일에는 조은석 내란특특검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법원은 구속기한이 만료 직전 추가 영장을 발부해 김 전 장관은 여전히 구속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출석 연기를 두고 수사절차 공정성 논란과 함께,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 일정 자체가 다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 회의 해명과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날 특검팀의 일정 조율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 참고인 조사는 조만간 동부구치소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해병특검의 수사가 정국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며, 향후 특검과 변호인단의 추가 일정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