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철회”…더불어민주당·정부, 조직개편안 수정하며 야당 협조 촉구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이 극에 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체계를 유지하기로 전격 선회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가 열린 이후, 민주당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포함하지 않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협의 없는 조직개편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 조직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야당과 제1당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 현안인 금융 조직을 더는 불안정하게 둘 수 없다는 데 당정대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의장은 “기존에 금융위 일부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는 방안, 금감원 공공기관화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린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은 현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원 신설 역시 유보하기로 했다. 단,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시행 가능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은 우선 진행하고, 추가 제도 개선은 장기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분리 논란이 컸던 이번 조직개편안은 당초 기획재정부 분할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전환, 금감원 개편 등이 포함돼 있었다. 법안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장 체제인 만큼, 민주당은 본회의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검토했으나 야당의 강력 반발과 이해당사자 의견, 협치 필요성이 부각되자 철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원안에서 일부를 뺐으니 이제 야당도 본회의에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도 필리버스터를 강행하지 않을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례 드문 일”이라며 “적극적인 법안 합의 처리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조직개편 핵심 공약이 철회됐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 개편 재추진 여부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며,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장기화되면 금융 자본시장에 불안이 누적될 수 있다는 무게감이 컸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강력히 맞서자, 전날부터 긴급 논의를 거쳐 이날 수정안을 도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미국 방문 중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논의를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25일 고위 당정대 회의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핵심 인사가 모두 참석해 조직개편 수정안에 합의했다.

정국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라는 진통 끝에 법안 수정안으로 방향을 튼 가운데, 향후 국민의힘의 본회의 처리 협조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무위 논의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