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본격화”…과기정통부, 산업별 활용 촉진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IT·바이오 산업과 연계되는 신기술 육성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정책 지원 대상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산업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제도를 통한 R&D 지원 정책, 정부 인증 활용 방식,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 등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발표를 ‘정책 주도형 기술 경쟁력 강화의 분기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산·학·연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나 신기술이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기술군에 해당하는지 공식 확인해주는 정책 장치다. 2023년 3월 도입 후 5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2024년 들어 제3차 신청 공고도 지난달 25일 공식 게시됐다. 이 제도는 기술 특례 상장,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정책 금융 등 혜택 제공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기술기업과 연구자의 정책 활용 폭이 넓어진다.  

확인 신청에는 기관의 상세 기술 개요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혁신성과 산업적 파급력, 글로벌 비교우위 등 평가기준이 명확히 제시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신기술 분류체계, 적용 범위, 지원한도, 단계별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될 경우 초격차 신성장 기업에는 코스닥 특례 상장 기회가 주어진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저금리 정책금융, 정부 연구개발(R&D) 우대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따른다. 이는 기존 개별 지원정책과 달리, 기술 전략성과 산·학·연의 연계 모델 확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국내외 주요 기술국들이 전략기술 보호와 산업선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제도 참여가 경쟁우위를 좌우할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도 반도체, 바이오, AI 등 특정 핵심분야에 국가차원의 전략기술 인증 및 지원제도를 적극 가동 중이다. 따라서 글로벌 동향과 비교해 한국의 제도는 다각적 전략지원과 민간 참여 확대라는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확인제도는 산업기술보호법, 전략물자관리법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애로사항 조정, 평가 일관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현장 기업들은 절차 간소화, 정보공개 확대, 피드백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속적 제도 보완과 현장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산업과 정책의 투명한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단기적 기업 혜택에 그치지 않고, 혁신 생태계 전반의 구조 전환을 촉진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정책,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