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네탓 공방”…법제사법위, 계엄 논란·사법개혁 충돌 속 파행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과 충돌을 반복했다. 정치적 책임 소재와 각종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첨예하게 맞섰다.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장은 계엄 논란과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굵직한 쟁점마다 고성·막말이 오가며 여야의 책임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며,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해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가장 큰 파행의 책임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라고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가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에 선정됐다”며 “권력분립을 파괴하면서 부당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문제”라고 맞받았다. 또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으려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었다. 추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쟁점은 사법개혁 입법 공방으로 번졌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재판 뒤집기,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 등을 주장하며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끌어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재판중지법은 재판 공정성과 피해자 실효성,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석준 의원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무죄’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그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처장은 “개인 사견을 국감장에서 표현했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에 배치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해 “대법원 판결 확정 시기를 늦추지 않으니 3심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 구속영장 심사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귀연 재판부 배당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12·3 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책임론도 거론됐다. 전현희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합헌이라고 대응책을 세운 회의 아니었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불법 계엄에 협조한 자로,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가기관은 계엄 발생 시 회의를 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이 집에 가 있을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판사 시절 관여한 ‘법조 비리’ 사건도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 등은 장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은 “장 대표의 정위치는 국민의힘 대표실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가성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로, 대법원 판결 근거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이날 내내 법사위 파행 책임과 주요 현안 법안을 두고 맞불을 놓으며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연말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과 여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