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추진”…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표결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추진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청문회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계획서 의결은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거수 표결로 이뤄졌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여부는 반드시 국회가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의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쟁을 부추기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청문회 추진을 비판했다.

정치권의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법개입 논란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 정당 지지층의 반응 역시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국회는 향후 청문회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