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명의만 남았다”…글로벌 플랫폼, 국내 법인 책임 논란 확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빅테크 플랫폼의 국내 법인 경영 구조에서 실질적 책임자 부재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산업 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등기상 대표가 실질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안정성 관련 자료도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구글코리아 역시 지사장이 공석으로, 법적 혹은 사회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구조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 업계는 “플랫폼 기업의 현지 운영 책임 논쟁이 데이터·콘텐츠 산업 경쟁의 분수령 될 전망”이라고 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등기 대표인 레지날드 숀 톰슨의 불출석 사유서를 문제 삼았다. 톰슨 대표는 “한국 법인 설립 당시 대표로 이름이 올랐으나 실질적으로 한국 사업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코리아는 대표 이사 명의가 동일하나, 실제로는 본사 주도로 여러 부서 협업 체제이며, 현장 경영·정책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같은 경향은 구글코리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지사장은 공석 상태”라며 팀 단위로 업무를 분산해 운영 중임을 밝혔으나, 국회 측에서는 “실질적 책임자로 현안 대응이 가능한 임원 체계 자체가 부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넷플릭스코리아의 경우, 2021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안정화사업자로 지정돼 있음에도 안정화 예산 집행 내역 등 기초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서비스 장애나 이용자 불만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행정적·제도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제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국내 시장 점유율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접속 장애부터 요금 인상까지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업 측은 “정보 공개가 해킹 등 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비스안정화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설명 책임 혹은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에선 주요 플랫폼이 현지 법인 대표와 합법적 경영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글로벌 법인·본사로 현안이 이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산업 구조가 갈수록 대형화·다국적화되는 상황에서, 현지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공백이 산업 신뢰도와 지속성장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국감 이슈를 계기로 글로벌 OTT와 플랫폼 기업의 사업 구조 조정이 촉진될지 주목하고 있다. 결국 정책과 경영 책임의 균형,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가 플랫폼 산업 도약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