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에게”…김병기, 야당 요구 선 그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선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6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힌 이번 인선 방침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메시지로 읽힌다. 앞서 이 의원의 사임 이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난 바 있다.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각기 다른 논리를 내세우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정당의 입장 차가 명확해지면서 법사위원장 인선을 두고 국회 논의는 당분간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인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의 야당 몫 환수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시계가 다시 법사위원장 인선 문제에 집중된 가운데, 국회는 이 사안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