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AI 에이전트”…정치권 미흡 속 韓 전략과제 부상→시장판도 재편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세계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수 년간 정치권의 무관심이 한국 AI 산업의 비약적 도약을 방해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제3회 뉴시스 IT포럼에서 AI 3대 강국 도약 기회가 실기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과학기술계가 협력해 위기를 혁신의 발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촉발한 AI 패권 경쟁은 미국, 중국 정부의 전략적 개입으로 세계 AI 시장의 지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유발 하라리의 통찰과 같이, 이 순간은 디지털 문명이 인간 세상의 주류로 편입된 유레카였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적 갈등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국가적 역량 결집에 실패했고, 데이터·연산·서비스 전반에서 결정적 격차가 누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 AI 산업 시장 규모는 4조 원을 돌파했으나, 미국(80조 원), 중국(40조 원)과의 절대적인 격차가 확인됐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기본법 등 핵심 법안에서 여야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은 전략적 전환의 신호로 해석될 만하다. 또 ‘AI 에이전트, 경제를 바꾼다’라는 이번 포럼의 논의처럼, AI 에이전트 생태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한 신속·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방향’에서 데이터 생태계와 법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영준 아마존웹서비스 수석 아키텍트 또한 AI 기술이 개인 비서에서 조력자, 산업적 파트너로 확장 중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AI 전략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반복해 언급하고 있다. 국가·의회·산업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혁신 체제 마련과, 글로벌 거버넌스 속에 맞는 법·제도 개선 없이는 한국 AI 산업의 재도약이 어렵다고 지적된다. 앞으로 한국이 AI 분야 1위 도약의 기회 비용을 줄이고 미래 시장의 패권 쟁탈전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