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유린에 국정 도박판”…국민의힘, 민주당 주도 검찰청 폐지법 통과 맹비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격화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양측의 갈등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도는 민주당 손에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것은 정체조차 불분명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뿐이다. 범죄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외면당할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안의 통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부조직법 통과로 재정 관리 체계의 붕괴를 우려했다. 그는 “건전 재정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인 기획재정부마저 사라졌다”라며 “그 자리를 대신한 건 '기획예산처'라는 이름의 민주당 자산관리사다. 국가 재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블랙코미디 그 자체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정체는 모순으로 얼룩진 시대착오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다.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쥐면 제도는 휴지 조각이 되고 국정은 도박판이 되며 국민은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날”이라며 “이번 개악의 파열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민주당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찬반 대립은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 혁신과 정부 기능의 효율화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수사 체계 붕괴”와 “권력 집중”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사실상 여야 간 정략적 계산에 따라 갈라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이 당장 사정기관, 재정관리, 환경정책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내달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후속 법안과 조직 운영 세칙을 다시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