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11월 신속 발의”…구윤철, 한미관세협상 타결 이후 추가 철강 논의 시사

대미 투자와 수출 경쟁력을 둘러싼 정책 협상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가 다시 맞붙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두고 집행 속도와 품목별 추가 협상 문제가 새로운 갈등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의 숫자와 발언이 쏟아지며 대미 진출 전략 수정 신호가 감지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품 관세 인하 효과와 경쟁력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동등한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대미 직접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하고, 시기·금액 조정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최대한 빨리, 11월에 국회 제출 후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철강은 현재 50% 수준인데, 미국 측에 추가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관철이 안 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다른 품목과 관련해서도 추후 협상 의지를 시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세부 품목별 추가 협상이 남아 있어, 정부 정책 속도와 국회의 대응이 더욱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 추진에 따라 국내 기업의 기대감과 함께,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외협상 역량에 대한 질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향후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유관 상임위와 기획재정부 간의 추가 협상 진행 결과에 정치권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