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 지켜볼 것”…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처리 앞두고 격한 발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달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법을 놓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가는 등 정면 충돌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1번 타자로 나서 “이 법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토론을 개시했다. 최 의원은 “부칙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공직자를 모두 승계하는데, 단 정무직 공무원 이진숙 위원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왜 한 사람을 특정해서 교체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류 콘텐츠 성공의 시대에 국내 창작자 지원 등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특정 인사 교체에만 초점이 맞춰졌음을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입법 배경을 적극 반박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이 법은 지난달 통과시킨 방송3법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정상화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출범 이후 방통위와 미래과학부로 갈라진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 통과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회의장 입장 전 취재진과 만나 “(법안 통과로) 내가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위원장이 들어올 텐데,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강한 어조로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에 유감을 드러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방송 거버넌스 개편이 정치적 대립으로 치닫는 현주소를 보여준다. 각 진영은 상대방의 입법 의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법 통과 시 방송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여론 역시 방송개혁의 정당성과 정치 개입 우려가 맞붙으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장시간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치권 내 방송개혁 논란은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추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