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방치 책임”…조국혁신당, 여가부 장관 조속 임명 촉구

젠더 폭력 대응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조국혁신당이 6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현안 대응을 압박했다. 여가부의 공백 상황과 법안 지연을 정면으로 겨냥해 제도 개선의 시급함이 강조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집착과 혐오, 차별에서 비롯된 젠더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새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단호히 맞서고, 젠더 폭력 근절 의지가 분명한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여성 대상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젠더 폭력 방지 관련 법안의 즉각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입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혁신당은 한편 윤석열 정부와 현 정국의 정책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식물 부처로 전락시켰고 이 기간 수많은 젠더 폭력과 범죄는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하루속히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국회 정치권에서는 젠더 폭력 근절과 젠더 이슈 전담 부처의 위상 회복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피해자 보호와 법 제도 강화에 대한 여론 요구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해당 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두고 본격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