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직원 징계 1년 새 폭증”…더불어민주당 김현, ‘보안 컨트롤타워’ 기강 해이 집중 비판

사이버 침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21일 공개한 KISA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 징계받은 직원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 의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KISA 직원들의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태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즉각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에서조차 내부 점검과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면 국민 불신만 더욱 깊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KISA에서 적발된 각종 비위에는 직장 이탈, 음주운전, 무단 겸업,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3년 25명으로 폭증했다가 2024년과 올해는 다소 줄었으나, 3년간 누적 33명에 달했다.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이 18명 순이었다. 2023년 말에는 3급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무단 이탈 및 협찬 물품 홍보로 파면됐고, 2급 직원은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대를 유흥·숙박업소에서 결제해 역시 파면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1월에는 음주운전으로 4명의 직원이 줄줄이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KISA에 접수된 해킹·바이러스 상담 건수만 2022년 6만2천여 건, 2023년 4만8천여 건, 2024년 3만4천 건 등 매년 수만 건을 기록하며 최근 국민적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소속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돼 보안 컨트롤타워로서의 신뢰도에 적신호가 켜진 형국이다.

이에 대해 KISA는 “2023년 발생한 비위 사례에 대해선 파면 등 강력 조치를 이미 시행했고, 이후 내부 점검도 대폭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유사 비위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과 예방 교육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KISA의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공공기관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와 추가 재발 방지책 점검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