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상호관세 15% 본격화”…트럼프 정책 여파에 수출기업 비상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충돌이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관세 정책을 두고 양국 정부와 국내 주요 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한국 경제는 관세 인상의 충격파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6일 통상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7일부터 대미 수출품에 15% 상호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 상호관세 정책을 예고한 뒤, 각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도입 시기를 8월로 늦췄다. 그동안 이미 10%의 기본 관세가 일괄 부과돼왔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상품 대부분의 대미 관세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적용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별도 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을 제외한 2차전지·화장품·가공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해당한다.  

관세 인상에도 한미 간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한국의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기존 25%에서 15%로 관세가 낮아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 행정명령이 나와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 25%가 지속된다. 반면 철강·알루미늄에는 현행 50% 관세가 계속 적용돼 업계 부담이 극심하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IT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업계는 처방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으나,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역시 한미 FTA 효과로 누려왔던 대미 경쟁 우위가 사라져 미국 시장에서 한층 치열한 경쟁을 전망하고 있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재편이 시급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며 "국내 생산과 현지 진출 사이의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 24.1% 감소하며 관세 충격을 실감했다.  

현장 산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멕시코, 미국 등 현지 생산 거점을 활용해 생산 비중을 조정 중이다. 배터리 대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또한 미국 내 생산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철강 업계는 일본 경쟁사의 US스틸 인수와 같은 '관세 회피' 전략에 비해 약 5년 뒤처진 현실에서 루이지애나주 공장 건설 계획을 진행 중이다.  

실무 현장에서도 혼란이 감지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세 대응 119' 서비스 하루 상담은 7월까지 30~50건이었으나, 상호관세 시행이 임박한 8월부터 1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기업들이 관세율과 적용시점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충격이 완화됐음에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조업계의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요 업종별 관세 동향을 추가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