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력 격차 심각”…추미애, 진술조력인 확충 필요성 강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진술 조력인 제도의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정치권의 논쟁으로 비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전국 단위 상근 진술 조력인 배치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26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근 진술 조력인은 총 14명에 불과했다. 서울이 4명으로 최다였고, 부산과 경기도 2명, 대구·광주·울산·충북·전북·경남은 1명이었다. 반면, 인천·대전·강원·충남(세종)·전남·경북·제주 등 7개 지자체에는 3년 가까이 상근 조력인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술 조력인 제도는 2013년부터 도입됐지만, 인력 지역 불균형이 10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진술 조력인 제도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이 주요 대상이다. 법무부는 매년 전문 교육을 이수한 지원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조력인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총 140시간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근 진술 조력인 역시 지역별 차이가 컸다. 경기는 44명, 서울은 43명에 달했지만, 일부 광역시는 세 명 이했다. 충남(세종)과 부산, 대전, 강원, 충북 등 여러 지역에서도 인력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편차에도 불구하고, 진술 조력인 지원 건수는 2021년 4184건에서 지난해 45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 지원 건수는 1600건에서 2257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상근 조력인 수는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모두 13명에 머물러,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인력 확충은 정체돼 왔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도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조력이 제때 제공되려면 지역별 상근 조력인 확충이 시급하다”며 “법무부가 지역별 인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원자 전문성 제고와 배치 효율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가와 피해자 단체 일각에서는 “지역별 인력 부족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실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진술 조력인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