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특검, 권오수 전 회장 소환”…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재점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8월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탄 모습이다.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직후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는 등 정국을 흔드는 정치적 파장이 예고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로, 이번 출석은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권 전 회장과 공모해 자금을 지원하며 조직적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선도적으로 끌어올린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시세조종 가담자 9명은 재판에 넘겨져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 3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났다.

손모씨 등 다른 전주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손씨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사실도 언급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고발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 및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을 신뢰해 단순히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범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유죄를 확정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해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이후 특검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민심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직접적 연루 여부와 이에 따른 특검 수사의 향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앞으로 추가 소환 및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