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재계 숙원”…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반대에 “정치 검찰 출신 무지” 직격

배임죄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했다. 22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 정치 검찰 출신 인사들의 ‘배임죄 폐지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양측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국의 긴장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하며,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점을 단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가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정치 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며 "정치 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사항"임을 부각하며, "정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한 채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계에 대한 메시지도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고, 모든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무죄 또는 면소 길을 터주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면책을 노린 법 개정 시도”라며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 논란은 정국의 갈등 축을 더욱 선명하게 후벼 판다. 기업인 기소와 경제 형벌 논란, 정치인의 입법권 남용 논쟁이 나란히 부상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는 “정치권이 법 개정 이슈마저 대립 구도로만 접근할 경우, 실질적인 경제활력 제고와 사법 신뢰 회복이 더욱 멀어진다”고 분석했다.

정기 국회를 앞두고 양당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와 경제 형벌 개편을 밀어붙일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법안 심의를 두고 다시 한 번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