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의 전쟁 임하겠다”…김민석 총리, 직권조사·정보보호법 강화 천명

통신사와 금융사를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고 파장이 정치권과 정부를 강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해킹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와 정부의 직권조사권 강화 방안이 발표되자, 관련 업계와 국민 여론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근간이며, 최근의 해킹 사고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

최근 해킹 사고는 피해 규모와 대상 모두 이례적이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의 유심정보가 유출됐고, KT의 경우에는 서버 해킹으로 362명이 약 2억4000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달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 300만 명의 회원 정보가 빠져나갔으며,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와 CVC 등 핵심 결제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유출됐다”고 밝혔으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 체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고 은폐나 축소 의혹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제도적 개혁도 시사했다. 김 총리는 “보안 없이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없다”며 “통신보안과 금융보안은 소비자 신뢰의 시작이자 기업의 기본 사명”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업의 자진 신고가 있어야만 정부의 조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직접 조사 권한을 강화해, 직권조사 체계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의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역시 대폭 강화된다.

피해 확산 우려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파악된 경로 외에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전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관계 부처에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는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대응하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보호 관련 대책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번 조치를 두고 추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