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괴 현장, 사회 안 보겠다”…주호영, 정부조직법 강행에 강력 반발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강행에 맞서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면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 파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고, 소수당을 무력화시키며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최소 나흘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밝혀, 본회의 운영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호영 부의장의 비판은 거셌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키고, 백주대낮의 인민재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협박 정치’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서도 주 부의장은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한다"며, "그런 조건이라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부의장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본질에도 각을 세웠다. 그는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 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거인멸임을 의심하는 국민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국의 흐름에 대해서도 강력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주 부의장은 "네팔 공산당 정권은 이틀 만에 국민 분노로 무너졌다"며, "지지불태, 멈춤을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정부조직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와 맞불 공세로 여야가 격돌했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 및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정국은 한동안 혼전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