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진상 밝히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겨냥 검찰 수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대북 송금 관련 의혹 사건을 겨냥한 검찰의 행보에 대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전방위적 대응 방침을 밝혀 여야 갈등의 정점에 섰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일부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검찰 결정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가 특수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의 검사들이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날을 세우며, “김건희 때는 가만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 기소조차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와 유사한 검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권에 들어온 이상 이번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및 긴급 현안 질의 등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예산·입법 정국, 연말이라는 이유로 미룰 수 없다.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당장 상설특검으로 가고 싶지만 야당이 여러 핑계를 댈 것이기에 당 대표에게 국정조사를 거쳐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국정조사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요청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당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는 없다. 서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지 일방적 상하관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대응 천명으로 여야의 검찰권 공방이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본격 논의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