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국감증인 여부, 국회에서 정할 일”…대통령실, 책임 공 넘기기 논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관련 결정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국감) 참석자나 배석자, 증인 출석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은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니고 배석하는 인원인 것으로 안다”며 “이조차도 국회 운영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논의 책임을 국회로 미뤘다.

이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 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을 기관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격렬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현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실 내부 인사의 상임위 출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여야는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비서관의 증인 채택 여부가 남은 국정감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분위기다. 야당은 김 비서관이 주요 의혹 해명의 중심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출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 내부에선 “청와대 인사 무분별 소환이 의회-행정부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원론적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을 두고, 책임 회피 논란도 제기된다.

운영위 국감이 임박하면서 김현지 비서관 증인 문제는 정치권 추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11월 6일 국감 전까지 증인 채택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최종 의사결정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