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합 전망 49%…투기성 수요가 더 큰 문제” NBS 조사로 정책 실효성 도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적 논란이 다시 한 번 전국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최근 NBS 전국지표조사에서 향후 6개월 내 주택가격이 변동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9%로 집계됐다. 여기에 서울 지역에서만 상승 전망이 4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부동산 심리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NBS가 2025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30%,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5%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거주자들은 ‘상승’ 응답이 45%, ‘보합’ 37%로 집계돼 수도권 불안 심리가 두드러졌다. 또한 1년 내 이사 의향이 없는 응답층에서는 ‘보합’이 우세했지만, 이사 가능성이 있는 응답층에서는 ‘상승’과 ‘보합’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냉랭하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평가는 37%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부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 계획이 있는 응답층에서는 부정 응답이 60%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이 드러났다. ‘투기성 수요’가 문제라는 인식이 69%로, ‘공급 부족’(22%)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진보와 중도 성향 응답자에서 이같은 인식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안정 기대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세금 정책에 대한 여론도 주목된다. 주택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일정금액 이상 주택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52%로 ‘반대’(36%)보다 우위에 있었다. 특히 40대와 5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서 찬성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반대 또는 팽팽한 의견 분포를 보였다.

정치권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두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나 세제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국회와 각 정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돌파구 마련의 신호탄으로 삼아, 관련 법안 논의와 정책 수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