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유예 만료 앞두고 기업 불확실성 완화”…산업부, 대미 금융 패키지로 공급망 강화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협상은 한국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교역의 관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며,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불리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까지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앞으로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등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누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추진된 대미 투자(3천500억 달러)와 구매(1천억 달러) 등 4천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관세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산업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과 관련한 위생 절차 협력,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 등을 약속했다"며, 현행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도 철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차량 제작사별 연간 5만대까지 적용되던 관련 기준을 일괄 폐지하는 조치다.

정부는 한미 합의에 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혹시 모를 농축산물 개방 우려를 차단했다. 다만 사과 등 일부 품목의 검역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향후 별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과 검역은 20년 넘게 수입위험분석이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으로,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와 더불어, 대체 시장 진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진작책,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자금 지원 등 산업 체질 개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수출 주도형 산업의 활력 제고, 농축산 현안과 비관세 장벽 해소,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 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관련 정책의 후속입법과 경제 파장 점검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