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정부 재정사업 전환 시급”…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대통령실에 신속 이전 촉구

광주 군 공항 통합 이전 방식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광주지역 11개 주요 기관이 공동 건의문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하며 이전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대통령실에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 주도 재정사업 전환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최근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등 지역 대학교와 시민단체협의회, 5·18 공법단체 등 11개 기관이 공동 참여한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핵심 건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사업자인 광주시가 국방부에 시설물을 기부하고 주둔지를 양도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은 재원 마련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상의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원 마련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둘째, 현재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13조7천억원의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광주 군 공항의 국가 안보·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 책임 하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항 소음 피해 대책으로 조종사 훈련센터의 해외 이전도 제기됐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광주 군 공항 이착륙 횟수 9천100여회 중 8천800여회가 조종사 훈련 과정이었다"면서, 군사작전 비중보다 훈련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함을 근거로 들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군 비행훈련 센터 해외 이전이 정책 과제로 검토된 전력까지 언급하며 소음 해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넷째, 1964년 국가에 수용된 광주 군 공항 부지의 고도 제한과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개발이 수십 년간 정체된 점도 지적하며, 국가가 이전 뒤 종전 부지를 광주시에 무상 양여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재정사업 전환 여부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상의 등 지역 기관들은 "국가 안보 시설 재배치와 국민 삶의 질 회복, 국가 책임 실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국방부는 구체적 예산 편성의 실효성, 부지 보상기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가 언급된 만큼, 국가주도의 예산 투입 원칙이 전국 공항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지 추가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경제단체의 적극 목소리에 따라 광주 군 공항 문제는 다른 지방 공항 이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추후 광주 군 공항 이전 방식과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해 관계 부처와 추가 검토를 이어갈 예정으로, 국회도 정책 현안 점검 차원의 청문회 내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