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대포폰 적발 17배 급증”…본인확인 모니터링 강화, 통신금융범죄 확산 경계

대포폰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 통신범죄 조직에까지 확산되면서 알뜰폰을 매개로 한 불법개통이 ICT 산업의 신뢰와 금융보안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1일부터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확인 절차 모니터링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며, 통신업계의 범죄 차단 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와 당국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조직적 스캠에 알뜰폰 대포폰이 활용된다”는 지적 속에, 이용자 정보 검증과 신속 차단 체계 강화가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알뜰폰 대포폰 문제는 수년간 꾸준히 악화돼 왔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대포폰 전체 적발 건수는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9건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이중 알뜰폰 대포폰은 같은 기간 5339건에서 8만9972건으로 17배 가까이 급증했다. 3대 이통사는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파악이 어렵다” 등 소극적 대응이 지적돼, 통합적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가 커진다.

기존 본인확인 방식은 신분증 확인과 간이 인증에 의존하지만, 온라인·비대면 가입과 사설 유심 유통 확산에 따라 실시간 조기탐지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개통 패턴 분석 기술, 유심 대량 구매 모니터링, 이통·수사·금융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등 통합 대응 시스템 도입이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AI로 휴대전화 개통 시 비정상 패턴을 자동 탐지하고, 즉시 차단·보고 체계를 연동하는 고도화된 IT 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범죄 이용 차단을 위한 신속 인증, 실시간 거래 정지 절차가 의무화된 사례가 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등은 유심 등록제·얼굴 인식 인증을 도입했고, EU는 개인정보 규정에 따라 통신사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개통 관련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다수 법률에 분산돼 있고, 실제 적용 과정의 공백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 책임 강화, 미확인 이용자 유심 거래 차단, AI 모니터링 의무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설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등 신기술 기반의 개통 관리 체계가 실제 산업 안정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신뢰 회복 사이의 균형 점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강화된 모니터링이 실제로 범죄 예방과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