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이버레커 피해 속출”…징벌적 배상 도입 논의 확산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에서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를 일삼는 ‘사이버레커’ 문제가 IT·바이오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 정보 콘텐츠로 주목받은 유튜버 은현장씨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유명 채널이 의도적으로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이슈를 조작하고 공격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본인과 주변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레커들의 말 한 마디에 수년간 키워온 회사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실질적인 산업 피해를 증언했다.

문제의 본질은 디지털 플랫폼 특성상 허위·과장 정보가 곧 클릭 수와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은씨는 “주가 조작, 대북 송금, 중국인 연루 의혹 등 허무맹랑한 이슈가 근거 없이 유포됐고 적극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업 브랜드와 개인 신뢰 모두 파괴됐다”며, 위협의 강도가 개인에서 산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임을 지적했다. 특히 즉각적 반박이 불가능한 온라인 정보 유포 속도와 알고리즘 구조는 타깃이 된 업체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최근 플랫폼 기반 창업, 바이오·IT 분야 정보 제공자까지 사이버레커 공격의 타깃이 넓어지는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 기업들마저 평판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실효적 제재는 약하고, 벌금 및 손해배상 수준도 산업 실손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비판이 높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와 정보 유포자 플랫폼의 직접적 책임 강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 업계 역시 유사 제도화 요구가 확산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레커에 의한 허위정보 확산이 IT·바이오 산업 생태계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콘텐츠 기반 산업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의 적극적 규제, 데이터 검증 역량 강화, 그리고 징벌적 배상제 같은 실질적 제도 정비가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는 관련 논의가 실제 입법과 시장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