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이직 러시”…김소희 의원, ‘복지공단 사관학교’ 우려 쏟아내

근로복지공단에서 숙련된 인력의 대규모 이탈과 건보공단 이직 현상이 심상치 않다. 국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025년 10월 30일 공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한 사례가 855명에 달한다”며 조직 내 악영향을 지적했다. 조직 내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숙련 인력 손실까지 겹치면서 공단의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한 인원 중 855명이 근로복지공단 출신이었다. 연도별 이직자 수는 2020년 157명, 2021년 199명, 2022년 153명, 2023년 156명, 2024년 190명 등 매년 꾸준하게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입사 시험 과목이 유사하고 경력도 인정돼 이직 문턱이 낮은 편이나, 현업에서는 “근무 환경 차이와 인사상 이점 탓에 실무 경력 5년차 안팎 인력이 집중적으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사관학교’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업무 과다와 낮은 처우로 자발적 이직이 늘어나면서 현장 대응력, 조직 내 사기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단 분석이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복지를 우선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반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신규 인력 상황도 어렵다. 올해 고용노동부에 신규 배치된 국가직 9급 공무원 249명 가운데 97명, 즉 38.9%가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역시 업무 과중과 승진 적체 등의 사유로 인력 유입과 정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년까지 산업안전 950명, 근로기준 350명 등 총 1300명의 근로감독관 채용이 예정돼 있으나, 조직 내 처우와 보상체계 미비가 인력 이탈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업무 시스템 합리화와 임금·복지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희 의원은 “이직을 막을 유일한 길은 업무 합리화와 처우 개선”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복지를 챙기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 사관학교’란 오명은 이어질 것이고, 노동부도 유능한 인재들을 민간 등에 계속 뺏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주요 산하기관 및 공공 부문 인력 구조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부와 여야는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