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항소심도 의원직 유지”…더불어민주당, 선거법 위반 논란→정치 신뢰의 경계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법정 다툼에서 두 번째 문을 넘어섰다. 회색빛 법정의 공기가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은 냉정했다. 확정된 선고가 의원직 상실선인 100만원 직전에 머무르며 정치의 의지와 법의 기준을 나란히 엇갈리게 세웠다.

김문수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 페이스북에 남긴 여론조사 결과의 간접 공표가 논란의 불씨가 되었고, 그가 올린 글과 방송 자료는 결국 법정까지 그를 이끌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의원직 박탈의 경계에서 그를 놓아주었다.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에게 남겨진 건, 법의 장벽과 신뢰의 미묘한 무게다.

이번 판결은 각 당의 향후 선거 전략과 공직자 신뢰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국회는 유사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