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는 증권 아니다”…미국 SEC,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시장 반색

현지시각 8월 5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워싱턴 D.C. 암호화폐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년간 이어진 강경 규제 기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즉각적 파장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향후 질서 재편과 정책 변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SEC는 2017년부터 1946년 연방대법원 ‘하위(Howey) 테스트’를 근거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투자 계약, 즉 증권으로 간주해 왔다. 이에 따라 수많은 프로젝트와 거래소는 고액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며, 규제 리스크에 시달렸다. 2018년 당시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이 "이더리움은 충분히 탈중앙화돼 증권은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 역시 공식 지침은 아니었다. 이후 2021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SEC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규제는 더욱 강화됐고, 업계의 창업·투자 환경이 급격히 경색됐다. 대표적으로 LBRY는 파산에 이르렀고, 리플(XRP) 및 코인베이스(Coinbase) 등 대형 기업들도 장기 소송과 법률 압박에 직면했다.

전환점은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암호화폐 $TRUMP를 선보이면서 마련됐다. 이 토큰은 화제가 됐지만, SEC는 아무런 제재 절차도 밟지 않았고, 과거와 달리 공식적인 조사나 경고도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SEC의 ‘조용한 정책 항복’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일반 프로젝트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고 강경한 제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닷컴뉴스는 “최근 미국 내 암호화폐 개발 프로젝트가 다시 활성화되고, 수천 개의 밈 코인이 등장하는 등 2021년의 역동성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탈중앙 파생거래소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가 중앙화 거래소를 능가하는 사용자 경험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등 주요 매체들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 새로운 성장의 분수령을 맞았다”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SEC의 정책 변화를 '규제 권한의 실질적 후퇴’로 진단하며, 블록체인 개발자와 기업에 큰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는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전체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며, 향후 미국이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관계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산업의 도약과, 국제 사회의 대응 변화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