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의혹 중심에 특검 칼날”…박진·이시원 등 윤정부 장차관 줄소환

고위 공직자들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정부 전 장·차관 간 충돌이 본격화됐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주 잇따른 특검 소환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웠고, 정국은 또 한 차례 격랑 속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9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오전 10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3년 12월부터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내부 보고와 장관 지시·검증 절차의 정당성, 실무 처리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사임 전반에 공직기강 유지 업무를 맡았다. 재외공관장 인사 검증은 외교부에서 자료를 받아 대통령실을 거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전달되는 과정을 따른다.

특검은 이어 23일, 24일 오전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피의자로 소환한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해외 도피 방조 의혹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후, 특검의 수사 대상은 실질적 결정권과 집행력을 지닌 고위 당국자로 확대되고 있다.

여권 일각은 "검증·임명 절차는 상시 루틴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 확대를 지적하는 반면, 야권은 “사건의 핵심은 정권 책임자들이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부분”이라며 강력히 문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쇄 소환 및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 전까지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한편, 특검팀은 조만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등 혐의로 6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수사도 이어진다. 특검은 진정 기각 등 인권위 직권남용 논란에 연루된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제출을 통보했으며, 김 위원은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PC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디지털 포렌식 이후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층 가팔라진 특검 수사 공세에 정치권 긴장감이 팽배하다. 향후 주요 장차관급 수사와 국회의 후속 대응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정국의 향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